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강제추행)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부녀관계로,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안방 침대위에서 피해자와 같이 누워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의 내복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였고, 평소에도 스킨쉽이 많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초기 진술내용 및 사건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담당수사관에게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을 처벌하기 싫어하는 점, 진술분석의견서의 내용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 등을 정상참작자료로 제출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