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법(음주운전)

-사건의 략적 경위


의뢰인은 과거 다른 범죄로 징역을 선고받고 가석방 되었고 이후 울산 소재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상태에서 약 200m정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철에 현행범으로 검거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리허설 진행 및 의뢰인이 재범률이 낮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고 니케만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도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려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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