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법(음주운전)

-사건의 략적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혈중알콜농도 0.063%이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약 500미터 운전을 하게되어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분 받은 전력이 있었는바, 징역형을 처분 받을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경위에 정상참작 할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제출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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