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과 사건 당시 녹음파일이 있었지만, CCTV에서는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의 만취 여부에 관해 서로 다른 방향의 정황이 존재한 사건입니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모두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이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게 검토되지만, 다른 객관자료와 함께 보았을 때 구성요건이 충분히 입증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상태가 핵심인 준강간·준강제추행에서는 진술과 녹음, 영상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 녹음파일이 있다는 점은 수사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자료였습니다. 다만 녹음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을 보여주는지와 실제 준강간·준강제추행이 문제 된 시점의 피해자 상태를 입증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 장면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위 시점에 잠들었거나 판단·대응능력이 떨어졌을 가능성까지 곧바로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영상의 시점과 사건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진술·녹음·CCTV를 각각 분리한 뒤 다시 시간순으로 연결해, 혐의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 상태가 충분히 증명되는지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자체가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는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검찰은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세부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녹음파일을 포함한 수사자료가 혐의 성립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자료가 있더라도 내용과 시간적 연결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처분이 다른 사건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