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서울 00동 소재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3차례 단속을 받아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영업을 계속해오며 적발되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성매매알선으로 이미 수차례 적발된 상황에서 또 다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것에 대하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며 더 이상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하여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여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하여 구금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한 후 곧바로 선임하였고 영장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의 주거가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성매매알선을 정리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여 성실히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 수사가 필요 없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의 상황을 간곡하게 변론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끌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행위로 구속영장청구가 된 시점에 법률사무소 니케에 내방하여 적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이 재범의 우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없고 도주가능성이 없음을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상황을 간곡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간절히 원하는 결과를 받아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