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상대방인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약속 장소에서 만난 뒤 식사를 하며 술도 같이 마셨고, 이후 마음이 맞아 함께 모텔로 가서 성관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성관계 직후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모텔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여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으며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졸지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합의하에 모텔에가서 성관계를 한 것일뿐 결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한 뒤 의뢰인의 진술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히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진술에 모순점을 찾아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났던 장소들의 CCTV영상 확보 및 음식점과 모텔 등에서의 제3자의 진술 확보 등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증거들을 철저히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치밀한 법리 분석 및 구체적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법률사무소 니케만의 장점인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을 받아 경찰단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의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과 신빙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및 객관적인 제반 정황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에 대하여 숙소한 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