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가정폭행(불처분결정)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부부관계이며, 피해자는 대학원 석사과정을 다니는 중 같은 대학원생과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가정을 지키고자 피해자를 선처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던 중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바,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며 폭행한다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인계하였으며,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해명하였지만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이 사건 의뢰인은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와이프가 다른 대학원생과 불륜을 저지르는 만행을 알게 되었음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왔음에도 피해자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사건 당일에도 사소한 이유로 다툼을 하는 와중에 피해자는 의뢰인이 목을 졸랐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사건 경위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니케만의 장점인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는 한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논리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발생 이후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임시조치를 받았는바, 변호인은 위 임시조치에 대하여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이 사건 의뢰인은 위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사소한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가정보호 재판을 받았는바, 재판부는 의뢰인과 피해자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간절히 원하던 처분을 받아 사건이 원만히 종결 되었습니다.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