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사소한 이유로 다투게 되었고, 여자친구와 다툼으로 인하여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잘못된 판단임을 알면서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매매업소를 검색하여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업소 브로커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성매매업소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이후 곧바로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방문한 성매매업소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장부에서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는바, 의뢰인은 성매매죄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사건 당시 여자친구와 다투게 되어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여 성매수를 하게 되었다며, 성관계 이후 자신이 자신의 행동이 너무 후회스러웠다며 다시는 방문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차례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변호인에게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 바로 선임 하였으며, 범행 당시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니케만의 장점인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범률을 판단하여 재범률이 낮음을 물적 자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후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행 전과가 없는 점, 여자친구와 다투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의뢰인이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담당검사에게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을 심사숙고 한 뒤 인용 하였으며, 의뢰인은 성매매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적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으로 검찰단계에서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원만히 종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