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지방에 있는 직장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버스터미널에 도착하였으나, 버스 출발시간까지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모바일 채팅 어플에 들어가 채팅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중 우연히 성명 불상의 상대방으로부터 조건 만남을 제안 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상대방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갖고 호텔에서 나오려는 순간 문 앞에 남자 두명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들은 자신들이 경찰관이라며 통성명을 한 뒤 의뢰인을 성매매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하여 조건만남은 제안 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상대방과 성관계를 갖은 사실을 순수히 인정하면서도 호텔 객실 문을 열어보니 건장한 남성 2명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변호인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수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으며, 의뢰인의 당시 사실관계 및 초기 진술내용을 정리하여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의 재범률 판단을 진행하고 유리한 정상참작사항 자료를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에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생매매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다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을 심사숙고한 뒤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등 재범률이 낮음을 물적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을 재판까지 회부하지 아니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회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종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