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부녀 관계에 있는 자로서,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를 모텔에서 1회,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에서 1회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스스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으나, 실제 피해자인 자녀를 강간한 사실이 없기에 이에 대해서는 매우 억울함을 토로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에게 자신이 친족강간죄로 엄중한 처벌만은 받지 않도록 변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 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면밀하게 사건 기록을 검토하였으며, 법률적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고과정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는 등의 수상한 부분이 많다는 점, 의뢰인이 강간을 하였다는 그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피해자와 의뢰인이 사건 당일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였고 강간을 당하였다는 시점 이후에도 피해자와 의뢰인은 계속 함께 하였다는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의 진술 역시 평소에도 피해자의 언동에 거짓이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증인 신문을 통하여 사건 당시에 대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로부터 강간 혐의를 받아 구속수감 상태에서 재판까지 회부되었으며, 친족강간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적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충분히 신뢰할 만 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였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그 밖에 달리 의뢰인의 범행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친족강간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