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내에서 당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던 자였으며, 과거부터 이 사건 발행 당시까지 정신질환을 앓아오며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취직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던 상태에서 개인사정으로 단 한차례 병원의 치료를 지체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며,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당시 의뢰인의 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의뢰인의 상황과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특히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음은 물론 범행 다시에도 범행을 저지르자마자 스스로 중단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는지 등 그리고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이 제출한 재범률 판단자료를 통하여 의뢰인의 재범률이 낮고 스스로 재범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않도록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의로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재판까지 회부되어 중한 형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회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종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