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해오던 사이로 2022년 초순경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의뢰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저녁 식사를 위해 외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휴식을 취하며 휴대폰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었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와 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가 이 상황을 음성녹음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실랑이가 끝난 이 후 피해자는 손가락이 골절 된 것 같다며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이유로 합의금을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해오는 동안 사소한 이유로 다툼이 자주 일어 낮으며, 피해자 또한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해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툼이 생길 때 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미안한 마음에 매번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다툼을 한 사실은 있지만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한 사실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가급적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검토하는 한편 초기진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 지내오면서 자주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는 사소한 일로 피해를 주장하며 의뢰인으로부터 피해보상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금전적 보상을 한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재범률 판단을 진행하여 재범률이 낮음을 물적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연인간의 다툼으로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적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이 재범률이 낮음을 입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