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계략적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친구들과 호기심에 이끌려 대마를 구매해보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상으로 대마초를 검색하여 대마 판매자와 연락하게 되었고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대마를 매수한 뒤 이를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대마를 구입하였던 판매자가 구속되면서 장부에서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확인되었는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호기심에 이끌려 대마를 구매하였고 이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하는바, 자신에게 대마를 판매한자가 구속되어 자신의 범행이 적발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부디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변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범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존재함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사단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 경우 대마 판매책이 입건되면서 계좌거래내역 및 거래장부 등의 대한 수사를 통하여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인지된 것으로 판단되었는바, 범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존재함이 분명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마 구입 및 흡연 혐의를 무모하게 부인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실토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과 마약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재범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보고서 등의 수사기록과 변호인의견서에 나타난 정상참작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