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혐의없음)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유부남인 자였으나 피해자와 스폰서 관계를 맺고 내연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내연관계가 의뢰인의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많이 다투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고소하였는바,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채 강간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에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곧바로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초기 진술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정리한 이후에 1회에 걸쳐 성관계를 갖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성관계를 갖은 사실을 없다며 변호인에게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의 끝에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였고 그 플랜대로 변호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조사에 대비하여 니케만의 진술교육을 실시하여 초기 진술내용을 정리하고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철저하게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 및 의뢰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의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강간이라는 엄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렸지만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는바, 억울한 누명을 벗음과 동시에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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