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및 피해자(여자친구의 자녀)가 머물고 있는 00동 소재의 호텔에서 여자친구와 피해자가 (당시 13세미만)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밟혔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피해자의 보호자였던 여자친구의 신고로 체포되어 재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사건 당시 여자친구 및 피해자와 함께 00동 소재의 호텔에서 숙면을 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은 전면 부인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자신이 아동청소년 준강체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억울하다며 자신이 받고 있는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이 사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이 끝난 이후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곧바로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 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주장이 오해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 하는데 중점을 두고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자녀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까지 회부되었으며 적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은 묵인되었고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증거에만 의존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준강제추행이라는 엄중한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으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깊이 심사숙고한 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