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간(무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합의하에 숙박업소에 가서 성관계를 맺었으나, 이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의뢰인이 간음하였다고 고소를 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셨지만 피해자가 지나치게 술에 취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가 부당하다며 변호인에게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요구 사항을 접수하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변론방향을 이야기하고 변호를 진행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요구 사항을 접수하고 구체적인 변론방향을 제시하였고 곧바로 의뢰인과 사실관계 파악을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하여 심층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전 니케만의 장점인 진술교육을 진행하고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4. 결과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의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만큼 증명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준간강 이라는 엄중한 혐의로 형사처벌은 물론 구속될 상황에 처해있었지만 적기에 법률사무소니케에 방문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는 동시에 무혐의 경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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