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보드게임동호회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 표현하였는바, 결국 의뢰인의 행동에 반감을 가지며 이를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모범적으로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단 한 차례도 이성과의 교제를 하지 못하였었고

따라서 이성에게 어떻게 호감을 표현해야하는지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단지 피해자 마음에 들어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변호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성범죄자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희망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과 상담 직 후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즉시 진술교육을 진행하여 초기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조사를 받았는바, 의뢰인과 상의하여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정상 변론하고, 설득력 있는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여 의뢰인의 현재 사정과 피해 정도, 그리고 합의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인정되었고 변호인이 요청한 바와 같이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