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취업 준비로 낙담하던 차에, 여자친구 그리고 지인과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소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로 갔는데, 당시 미모의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여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 칸에 들어가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휴대폰에 피해여성의 동영상이 찍혀 있었고 경찰에 이미 형사 입건 되어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며 결혼도 예정되어 있어 성범죄로 형사처벌 될 경우 매우 곤란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고 선처를 바라는 바, 가급적 형사 처벌만은 피해 달라며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한 후, 니케만의 특장점인 진술교육 및 리허설제도를 통해여 초기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설득 끝에 피해자 2명과 모두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후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으로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으나,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에 임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현출하여 주장함으로써,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기소 되는 것을 막고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