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요식업 개업을 준비하고 있던 자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는 등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적으로 관심 있다고 생각하게 됐고, 술자리를 주선하여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틈을 타 간음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니케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준강간 혐의로 엄중한 처벌은 받지 않기를 희망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에 내방하여 곧 바로 변호인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여부를 검토하고 사건 당시 정황, 녹취록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적극적인 변화활동을 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도 이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래도 받아들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죄라는 엄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렸지만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