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에서는 문제 된 접촉만 기억해 설명하기보다, 그 접촉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후까지 사건을 여러 구간으로 나눠 보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다양한 정황과 상호 의사소통의 착오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인과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단계부터 사건을 단순한 주장 대 주장으로만 만들지 않고, 각각의 진술이 어떤 객관적 정황과 연결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을 구간별로 나누면 서로의 주장이 어느 부분에서 갈리는지 파악하기 수월해집니다.

확인된 내용에서는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이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 전체를 정리하기보다, 당시 피의자가 상대방 의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까지 사건의 흐름 안에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며 진술분석과 객관자료 해석을 진행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혐의 성립이 아닌 양형이 핵심인 사건에 보다 적합하게 구분해 활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사실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탄원서보다 사건 순서와 증거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데 무게를 둡니다.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세부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진술은 한 번 정리한 내용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 기억과 객관적인 정황이 어디까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