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의 진술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접촉이 시작된 경위와 사건 전후의 정황이 각 진술과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마사지 과정에서 이루어진 접촉을 두고 당사자 사이의 인식이 달랐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자신도 마사지 시범을 보여주는 취지로 마사지를 해주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대한 접촉이 유사강간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쟁점은 접촉의 존재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사지가 시작된 이유와 범위, 어느 시점에서 당사자의 인식이 달라졌는지까지 이어서 볼 필요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고의의 기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개별 성범죄에서 어떤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한쪽이 착오를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로의 의사 전달이 정확히 맞물리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행위 당시 피의자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역시 진술 전체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사지 업소 실장이 피의자에게 요금 일부를 환불한 경위, 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 방문을 둘러싼 사정, 해당 업소가 유사 성행위 업소로 의심된다는 점도 사건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이런 요소가 많을수록 하나의 장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각각의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리한 뒤, 서로 모순되는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을 다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진술분석과 사건의 시간적 흐름에 대한 검토를 우선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혐의 인정 여부가 정리된 뒤 사건 성격에 맞는 경우에 한해 활용하는 방향을 취합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선처 요청보다 증거와 진술을 검토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제기된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수사를 거친 뒤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처분은 불기소, 그 세부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 진술이 자동으로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주변 정황과의 관계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착오 가능성이 실제 사건의 흐름과 다른 자료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