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마약 밀수 사건의 형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지만 대량 필로폰 수입의 중대성이 함께 평가돼 징역 7년과 압수물 몰수가 선고됐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기본 구조는 범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형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한 가지 요소만 따로 떼어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과 함께 범행 규모, 가담 정도와 실제 유통 여부 등이 동시에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필로폰 약 4,978.36g을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했다는 점입니다. 도매가 기준 497,836,000원 상당으로, 대량의 마약류가 국경을 넘어 반입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크게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과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계획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 필로폰이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전과 유무를 하나의 항목으로만 제시하지 않고, 가담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및 양형조사 관점에서 함께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호소보다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정상관계와 평가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압수물을 몰수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은 의미 있는 요소일 수 있지만, 대량 마약 수입 사건에서는 범행 규모와 역할을 포함한 전체 사정을 함께 보게 됩니다. 다른 사건에도 동일한 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