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실만으로 유사강간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바라기센터 방문 역시 수사에서 확인될 수 있는 하나의 정황이지만, 실제 범죄 성립 여부는 문제 된 행위와 그에 관한 증거를 별도로 살펴야 하며 이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현행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상담과 치료, 법률상담 연계, 수사지원 등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센터가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를 방문했다는 사실은 지원기관을 이용했다는 정황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 사실 자체가 특정 피의사실의 성립 여부를 대신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유사강간 혐의는 당시 접촉의 내용과 강제성,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된 증거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한 이유와 과정 역시 수사상 정황 가운데 하나로 등장했습니다. 동시에 마사지 업소 실장이 피의자에게 일부 요금을 환불한 경위와 업소의 성격에 관한 의심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여러 주변 사정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크게 확대해 해석하기보다 각 정황이 실제 고소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문제 된 접촉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자신이 마사지 시범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역할을 바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다뤄졌습니다.

확인된 사정에는 상호 간 의사소통이 어긋나면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가 혐의 판단에서 중요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지원기관 방문 여부처럼 단일 정황에 의존하기보다 진술분석과 객관자료 해석을 나눠 진행하며,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혐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주된 판단 자료와 구분해 운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탄원보다 사건 당시의 사실과 증거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됐고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도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 수사기관이 살펴볼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센터 이용 사실과 범죄 성립 여부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정황의 개수보다 각각이 실제 피의사실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한 정황이라면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