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반복적으로 편집·합성한 뒤 SNS에 게시하고, 별도로 피해자의 사진과 개인정보까지 공개한 사건입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혐의와 음란물유포, 스토킹범죄가 함께 다뤄졌고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압수물 몰수 등을 명했습니다.

확인된 행위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을 이용한 편집·합성이 26회 있었고, 합성물을 X 계정에 올린 행위가 뒤따랐습니다.

다른 장소에서도 피해자의 사진을 포함한 게시물을 4회 공개했고,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13회 게시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SNS에 게시된 내용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와 별개의 법률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에서 무엇을 만들었고 무엇을 공개했는지를 단계별로 분리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여러 디지털 범죄가 함께 적용된 사건에서 게시물의 시간 순서와 행위 유형을 나누어 해석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여부를 설명할 때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우선합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을 각각 부과하고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과 함께 범행 시인·반성,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 초범이라는 사정이 존재했던 사례입니다.

가능합니다. 게시물의 내용과 행위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가 각각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