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다음 날이라고 하더라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다면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숙취가 예상보다 늦게 해소된 상태에서 약 19km를 운전했고, 측정 수치는 0.213%였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포함한 교육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숙취였다는 설명은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재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다뤘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술이 깼다고 느낀 것만으로 운전을 결정하지 않을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봉사와 수강 등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제도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형법에 따른 사회봉사를 500시간, 수강을 200시간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사회봉사 120시간과 강의 총 80시간은 단순한 부수 조건이 아닙니다. 범행 이후 일정한 활동과 교육을 실제로 수행하도록 하는 선고 내용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숙취가 늦게 해소된 경위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으로 검토하고, 차량 처분을 포함한 재범 방지 계획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 제시하지 않고 치료가 앞으로의 음주 관리와 운전 중단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재범 위험을 낮추려는 행동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양형조사 관점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치료와 생활환경 변화가 중심이 되도록 자료를 구성합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높은 수치와 전력이 있었던 만큼 징역형 자체는 선고됐습니다. 다만 확인된 범행 후 조치와 재범 방지 사정들이 전체 양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달라 전날 마신 양이나 수면시간만으로 운전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술이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면 운전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