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가 아니라 다음 날 운전했더라도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숙취가 늦게 해소된 상태에서 0.213%가 측정됐고, 최종 선고에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포함됐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술이 깼다고 느꼈는지보다 실제 측정된 농도가 기준이 되므로, 잠을 자거나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3%였습니다. 법정 기준을 크게 웃돌았으며, 의왕에서 서울 강남까지 약 19km를 운전해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도 작지 않았습니다.

숙취해소가 느린 사정은 왜 운전 결정을 잘못했는지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던 만큼, 술이 깼을 것이라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 점은 오히려 엄중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숙취였다는 주장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시작한 점을 앞으로의 재범 방지 조치로 설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결정한 원인을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으로 검토하고, 치료와 차량 처분을 토대로 음주 후에는 운전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생활 원칙을 양형조사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법원에 제출되는 설명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보다 실제로 무엇을 바꿨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치료와 차량 처분은 각각 알코올 관리와 운전 접근 차단이라는 의미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낮출 수 있는 행동과 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에 더해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알코올 문제에 관한 교육뿐 아니라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기준을 다시 학습하도록 한 것입니다. 높은 음주 수치와 전력이 있는 다른 사건에서도 범행 후의 조치가 같지 않다면 선고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량과 체중,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달라 일률적인 시간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알코올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죄는 사고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전과 등으로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면 사고가 없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