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러 사람에게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게 했다는 특수강요교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촬영 지시와 대포통장 모집·유통 관련 혐의까지 병합돼, 행위별 책임과 전체 양형을 함께 다뤄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등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24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강요죄로 처벌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특수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사람이 힘을 과시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압박한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행자들이 피해자를 장시간 벗어나지 못하게 한 상황에서 가혹한 행위를 하고, 의무 없는 일을 시키도록 의뢰인이 지시했다는 점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감금과 강요가 시간상 겹치더라도 어떤 행위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인지, 어떤 행위가 별도의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 죄명이 함께 있을수록 한 가지 해명으로 전체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지시자의 역할, 실행자의 행동, 계좌 접근매체를 모집하거나 직접 대여한 행위를 각각 분리해야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의 범위를 다툴지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가담자별 진술과 실행 순서를 대화 시퀀스 분석 방식으로 정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일부 인정과 전력 관계를 객관화했습니다.

계좌 제공자에게 수당을 약속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와 신분증 등을 넘겨받은 정황은 계획성을 보여주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하지 않은 점도 무거운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실제 유통 횟수가 많지 않았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은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전력, 인정 범위, 재범 방지 계획과 평가자료를 중심으로 양형 의견을 구성합니다.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촬영 관련 혐의와 관련해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도 함께 명했습니다.

특수강요교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지시가 실제 강요행위로 이어졌는지와 피해자가 하게 된 일이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이었는지입니다. 같은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반복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시킨 행동의 내용, 폭행·협박 또는 다중의 위력이 사용됐는지, 그 행동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이동의 자유 제한과 별도의 행동 강제가 각각 인정되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죄수 관계는 구체적인 행위 구조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