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가능성을 높이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형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계획성, 피해 정도, 역할, 인정 여부, 전력과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하지 않은 점이 포함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감금과 가혹행위, 강요와 촬영이 결합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양형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면 범행 이후의 사정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피해 회복 여부는 이 가운데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후 정황과 연결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유통한 대포통장의 횟수가 많지 않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도 함께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서로 다른 양형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범행별 인정 범위와 피해 회복 현황을 분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가능성과 향후 관리 계획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문 대신 실제 전력, 행동 변화와 평가자료처럼 검증 가능한 내용을 사용합니다. 촬영과 감금·강요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와 실행자 진술도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조직적·계획적인 계좌 유통과 피해 정도를 무겁게 보면서도 참작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도 병과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숨기거나 가볍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를 정확히 전제로 두고, 인정 범위와 재범 방지 자료를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