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관계가 끝난 뒤 발생한 두 차례의 충돌에서 폭행과 이동 제한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재판부는 감금치상·감금·상해를 하나의 사건 흐름으로만 보지 않고 각 공소사실의 성립 여부를 나누어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감금의 점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걷어차는 폭행, 가위를 이용한 위협과 목을 조르는 행위 등이 문제 됐습니다. 피해자가 약 2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는 피해자 어머니의 주거지에서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이동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시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이 다뤄졌습니다.

형법 제276조의 감금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벗어나는 일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리적인 장벽뿐 아니라 폭행이나 위협에 따른 심리적인 제약도 포함될 수 있으며, 행동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아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감금까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이탈할 수 있었는지와 행위자가 이동을 제한하려는 의사로 폭행·위협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각 장소의 행위를 시간 순서로 분리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데이터 기반 검증 방식을 통해 감금 성립 자료와 양형 요소를 각각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흐름을 과장하는 진술보다 장소별 이동 가능성과 폭행·위협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합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유죄로 인정된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으며 처벌을 원한 점, 반성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참작됐습니다. 다만 여러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일부 무죄만으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과거의 교제 관계는 감금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당시 피해자가 자유롭게 장소를 벗어날 수 있었는지와 폭행·위협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탑승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탔는지, 내려달라는 의사가 있었는지, 폭행이나 위협 때문에 이탈이 어려웠는지를 종합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