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 사건에서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했다면 형량 판단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전과, 범행 후 태도,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죄질과 피해에 관한 무거운 사정이 있었지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고 촬영물 소지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반복성, 촬영·반포 방법, 피해의 확산 정도와 피해 회복 상황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중대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만으로 가벼운 처분을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단순한 표현보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이 중요합니다. 반성이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사정과 함께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내용이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합의, 변제와 공탁은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500만 원의 형사공탁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엄벌 의사가 확인됐으므로 공탁만으로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재범 방지와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명령입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유형과 재범 위험 등을 고려해 징역형과 별도로 이수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의 중대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디지털 증거의 쟁점과 양형사유를 분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로 재범 방지 방향을 구조화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선처를 보장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공인자료에 근거해 재범과 관련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정리함으로써 치료·교육과 재범 방지 계획의 현실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재판부에 제출한 엄벌 요청과 별개로, 피고인 측에서는 주변인의 선처 호소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정상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항소심은 소지 혐의에 관한 증거 문제와 유죄 부분의 양형을 다시 심리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으며 촬영물 소지 등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가 큰 사건에서도 모든 쟁점이 형량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과 유죄 부분의 형량 판단을 구분해야 항소심에서 검토받을 내용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