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범행의 내용과 피해가 중대하다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반포 등의 범행이 문제 됐고, 피해가 매우 중대하다는 평가와 피해자의 엄벌 요청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최종적으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형을 정할 때에는 범행의 성격과 수단, 피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전과 관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촬영물을 반포한 행위는 촬영으로 끝난 사건과 달리 피해가 확산될 위험을 동반합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중대하고 엄벌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초범이라는 사정의 비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평가와 피해가 중대하다는 점이 불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사정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각 혐의가 어떤 증거로 인정되는지와 유죄 부분에 적정한 형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살펴야 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500만 원의 형사공탁 역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검토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증거의 적법성과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먼저 구분한 뒤,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하는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초범이라는 사실을 반복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범행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재범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 실제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선처 호소 대신 범행 인식, 재범 방지 계획, 피해 회복 노력과 같이 확인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합니다.

항소심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 형은 징역 2년으로 정해졌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압수물 몰수가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원심보다 형이 줄었다고 해서 사건이 가볍게 평가된 것은 아닙니다. 유죄로 인정된 범행의 중대성은 유지하되, 증거능력과 전과·반성·피해 회복 노력 등을 다시 판단한 결과로 보아야 합니다.

초범은 하나의 참작 사정일 뿐입니다. 범행 횟수와 방법, 반포 여부,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상황 등을 함께 판단하므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징역형과 별도로 재범 방지와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명령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선고와 집행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카메라촬영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만 강조하기보다 범행별 증거와 피해,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설명해야 실제 양형 판단에 필요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