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여러 공소사실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각 혐의는 증거에 따라 따로 판단되며, 한 부분이 유죄라고 해서 나머지 부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금치상·감금·상해가 함께 문제 됐고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피고인은 교제 관계가 끝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가위를 들어 위협하며 약 2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장소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이동하고, 이후 다시 폭행했다는 내용도 함께 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행위가 시간적으로 이어져 보이더라도 재판에서는 장소, 이동 경위, 피해자가 벗어날 수 있었는지, 폭행과 이동 제한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공소사실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증거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금은 문을 잠그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이나 위협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벗어나는 일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든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감금 성립 여부와 상해의 정도를 공소사실별로 나누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진술분석 방식을 활용해 유무죄 쟁점과 양형 사정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했다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양형 사정이 특정 감금 공소사실의 증명 부족을 대신할 수는 없으므로, 혐의 성립과 형량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평가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의 쟁점을 설명합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범행에 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는 점, 충분한 반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사정은 함께 참작됐고,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일부 무죄는 사건 전체가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각 혐의가 요구하는 증명의 정도가 다르게 충족됐다는 의미입니다.

부인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과 주변 정황, 이동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은 유죄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전과, 반성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 등을 별도로 살펴 형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