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서 그 가능성을 받아들인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히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그럼에도 해당 행동을 계속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이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실제로 쉽게 만들었는지와 그 과정에서 범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다시 검토됐습니다.

형법상 고의 판단 원칙

미필적 고의는 범죄 결과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거나 적극적으로 원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받아들였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단순히 부주의했다는 사정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의뢰인의 말만 따로 본 것이 아니라 행동의 형태와 전후 정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가담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전화금융사기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실행되는 경우가 많아 일부 행위만 담당했더라도 전체 범행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거의 없었던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책임 성립과 양형 사정을 분리해 검토하고, 디지털 증거 해석과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과 사건 이후의 정상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에 기대기보다 사건 기록과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이를 파기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이익이 거의 없었던 사정과 전력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단과 징역형 선고가 사라지는 처분은 아닙니다. 다만 정해진 유예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므로, 즉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결과는 피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증거와 법률 적용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범행 이익의 규모는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책임 성립 여부와는 구분됩니다. 이익이 거의 없더라도 범행을 인식하면서 실행을 쉽게 한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항소심에서는 무죄 여부만이 아니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떤 사정을 형량 판단에 반영할 것인지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