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을 이용한 강요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행이 함께 문제 된 사건은 피해 회복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한 죄질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하되, 공탁과 합의, 반성, 전력 없음, 재범 방지 노력을 항소심에서 함께 검토해 원심 징역 5년이 징역 3년으로 변경됐습니다.

공탁과 합의는 피해를 회복하려는 행동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피해 회복 노력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긍정적 참작사유로 구분하지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나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경우는 부정적 요소로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 노력은 인정됐지만 실형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책임의 무게를 판단하는 데 계속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과거 행위에 대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재범 방지 노력은 앞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자료이므로, 두 내용을 같은 문장으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가족의 계도 환경을 각각 확인하고 피해 회복 자료와 함께 항소심에 설명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의 계도 의사는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재범 방지 환경과 연결되는 범위에서만 다룹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명령은 형량과 구분되는 부가처분입니다. 법원은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필요성을 판단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해 각각 5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징역형이 원심보다 조정됐다고 하더라도 보호 필요성이 있는 영역의 취업 제한은 별도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각 5년, 압수물 몰수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이 함께 존재할 때에는 어느 한쪽을 과장하기보다 두 방향을 모두 설명하는 것이 항소심 양형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둘 다 피해 회복과 관련되지만 절차와 효과는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정이 모두 존재했고, 재판부가 다른 양형 요소와 함께 검토했습니다.

전력 없음은 재범 위험성을 살필 때 참고될 수 있지만,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함께 판단하므로 그것만으로 취업제한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