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항소심은 원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 몰수까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며, 재판부는 재범 예방과 관련 기관 보호를 위한 부가처분을 별도로 정했습니다.

아닙니다. 원심을 파기한다는 것은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판결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죄 판단 아래 형량이 조정됐고 징역 3년의 실형이 다시 선고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합니다. 이수 내용에는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재범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형을 줄이는 자료와 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는 목적이 다르므로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이 각각 5년 선고됐습니다. 두 취업제한은 근거 법률과 보호 대상 기관이 다르므로 결과를 하나의 추상적인 제한으로만 적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증거 해석과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결합해 범행 인정, 피해 회복, 전력 없음, 재범 방지 노력을 주형과 부가처분의 판단 목적에 맞춰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의 계도 다짐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재범 방지 환경의 일부로만 다루고, 감정적 호소를 자료의 양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죄질과 피해 정도가 무거우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면서도 공탁과 합의, 반성, 전력 없음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변화 계획과 행동을 뜻할 수 있고,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법원이 판결로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재판부는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각 5년,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형량이 조정된 부분과 계속 유지된 부가처분을 함께 읽어야 사건의 결과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