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성매매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에서, 두 혐의의 성격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대응을 설계한 사례입니다. 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성매매 혐의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의뢰인과 상대방은 의정부시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뢰인은 강간과 성매매 두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 상대방은 성관계 도중 발생한 말다툼 이후 행위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의뢰인이 강제로 성행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전 과정이 상호 동의 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서는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 자체는 의뢰인이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는 죄로, 강제성 행사와 동의 없는 성행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동의한 성관계라도 중간에 거부 의사가 표명되었고 그 이후에도 강제로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동의 여부와 그 시점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강간 혐의: 녹음파일·녹취록·CCTV 등 현장 증거의 체계적 분석

• 성매매 혐의: 사실 인정 기반 선처 자료 준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으로 처분 판단에 긍정적인 자료 구성

이 사건의 특징은 강간 혐의와 성매매 혐의가 성격상 전혀 다른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니케는 처음부터 이 두 가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대응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강간 혐의에 있어서는 현장에 남겨진 증거가 핵심 자료였습니다. 녹음음성파일과 녹취록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었고, CCTV 영상도 의뢰인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니케는 이 증거들의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거상 확인된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강제 성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을 택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정리하고 선처를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검증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데이터 기반의 평가 자료와 사실관계 분석이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성관계 중 말다툼 이후 거부 의사 표명 이후에도 강제 행위가 이어진 것인지

• 녹음파일·녹취록·CCTV 등 현장 증거가 보여주는 당시 상황

• 강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충분성 판단

• 성매매 혐의에서 초범 정상 반영 여부

[사건 결과]

결론

강간 혐의는 녹음파일, 녹취록, CCTV 영상 등 현장 증거를 종합 검토한 결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 사실이 증거상 뒷받침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강제 성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사건의 경위와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