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파일 취득 경위와 인지 여부, 초범 사정 등이 함께 검토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인천 부평구에서 토렌트를 통해 내려받은 영상 파일 중 약 39개가 불법촬영물로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파일들은 얼굴이 식별 가능한 고화질 영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파일을 내려받을 당시 해당 내용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진행 중 파일은 삭제되었고,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불법촬영물의 촬영, 반포뿐 아니라 소지·저장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지 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해당 파일이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있었는지, 즉 고의 여부는 처분 방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취득 경위 분석 및 고의 여부 판단 자료 구성

• 삭제 이력 및 반성 자료 구체화

• 재범 가능성 차단을 위한 평가 기반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핵심 질문은 "의뢰인이 해당 파일이 불법촬영물임을 알고도 소지했는가"였습니다. 니케는 파일 취득 경로, 파일명, 검색 키워드, 다운로드 방식 등을 검토하면서 인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토렌트 플랫폼의 특성상 파일 내용을 다운로드 전에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 자료로 정리했으며, 이를 통해 고의적 수집이 아니었다는 측면이 전달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발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당 평가 결과를 양형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관적 진술을 대체하는 과학적 검증 도구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전관이나 외형적 규모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와 검증 기반의 내실로 승부하는 것이 니케의 방식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파일 취득 시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고의 판단)

• 토렌트 환경에서 파일 성격을 사전 인식할 수 있었는지

• 소지 파일 39개라는 수량이 처분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파일 삭제와 초범 사정의 종합적 고려 가능성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초범 사정, 파일 삭제 이력,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지 부재 정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입니다.

이 처분의 성격상 이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는 방향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교육 이수 조건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