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지급하고 메신저를 통해 음란물을 전송받은 혐의에서, '다운로드 없이 시청 후 즉시 삭제'라는 사실이 소지 혐의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검사는 소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음란물 판매 정보를 접한 뒤 대금을 송금하고, 메신저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일부 포함한 영상 파일들을 일괄로 전송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송된 영상 가운데 1~2개를 기기에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청하다가 바로 삭제했고, 해당 메신저 앱도 삭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주목한 것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접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기기에서 파일이 다운로드되어 저장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고, 영상을 기기에 보관했다는 증거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지'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판단 포인트로 부상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소지 혐의로, 소지가 성립하려면 영상이 실제로 기기에 저장·보관된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다운로드 여부와 소지 성립 요건 분석

• 기기 내 파일 저장·보관 정황 부재 확인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방어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소지'의 법적 의미를 중심으로 방어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영상을 전송받은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지만, 그 영상을 기기에 저장하여 보관했는지 여부는 별개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의뢰인이 영상을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한 뒤 즉시 삭제하고, 해당 메신저 앱까지 삭제했다는 행동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기기 내에 파일이 보관된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단순한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일 저장 흔적이 없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판단 자료로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로 함께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운영하는 것으로,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하여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평가 결과는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선처 요청서 대신, 검증 가능한 데이터 기반 자료로 대응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니케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다운로드 없이 시청하는 행위가 아청법상 소지에 해당하는지

• 기기에 파일이 저장된 흔적이 없을 경우 소지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즉시 삭제 및 앱 삭제라는 행동 경위가 소지 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증거불충분과 혐의없음 처분의 법적 의미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의뢰인이 영상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시청한 뒤 바로 삭제했다는 점에서, 기기에 파일이 보관된 상태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소지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에 기반한 불기소처분입니다. 유죄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행위의 외형보다 실제로 소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면밀히 따지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