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이 사건에서, 과학적 재범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대응 자료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초범인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정보를 접한 뒤 판매자와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고, 5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불하여 클라우드 링크로 파일을 전달받아 자신의 계정에 보관한 경위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파일들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정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의뢰인이 직면한 것은 단순히 형사처벌 여부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생길 경우 따라올 수 있는 다양한 법적·사회적 불이익, 그리고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이 처음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사건에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부터 구입, 소지, 시청에 이르는 행위를 단계별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입 및 소지의 경우도 직접 제작하거나 배포한 행위와 달리 형량이 규정되어 있으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적용 및 분석 자료 구성

• 수사기관 제출용 사실관계 정리

• 초범·비유포 정황 중심 정상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의 주관적 진술이나 가족·지인의 평가서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방식을 통해 재범 위험 수준을 평가합니다.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행동적 위험 요인이 어느 수준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이 수사기관의 판단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선처 요청서를 모으는 방식은 실질적인 설득력이 낮다는 판단하에, 데이터 기반의 평가 결과물로 대체하는 것이 니케의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다운로드가 1회에 그쳤다는 점, 재배포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수사 기록과 대조하면서 정확하게 자료화하는 작업도 병행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재범 위험성이 처분 판단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 성착취물 취득 후 외부 유포 여부가 기소유예 결정에 미치는 영향

• 초범 및 다운로드 1회라는 정상이 검사의 재량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 과학적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로 기능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실제 이용 횟수, 파일의 외부 유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피면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에는 일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므로, 정식 재판을 거쳐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포함한 체계적인 수사 대응 준비가 처분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