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지급하고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전송받았으나, 다운로드 없이 시청 후 즉시 삭제한 경위가 소지 혐의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로 인정되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경로에서 접한 게시물을 통해 판매자와 연락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메신저 앱을 통해 음란물 영상 파일들을 일괄로 전송받았습니다. 전송된 영상 가운데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신된 영상 중 1~2개를 기기에 저장하지 않은 채 재생하여 잠깐 시청하다가 곧바로 삭제했고, 해당 메신저 앱도 이후 삭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상을 전송받은 사실에 주목하여 소지 혐의를 검토했으나, 기기에 파일이 보관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지'라는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둘러싼 법적·사실적 다툼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소지의 성립 여부는, 영상이 피의자의 지배 아래 기기에 저장·보관된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는지와 깊이 연결된 쟁점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소지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한 방어 방향 설정

• 수신·재생·삭제 전 과정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수사기관 대응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가 먼저 한 것은 의뢰인의 행동 전 과정을 사실 차원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메신저로 파일이 수신된 방식, 파일이 기기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환경이었는지, 의뢰인이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재생했는지, 그리고 삭제 경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단계별로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기에 파일이 실제로 저장·보관된 상태가 형성된 적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방향을 설정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혐의 확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 제출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평가 결과가 처분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모든 자료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만 준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소지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 파일이 기기에 실제로 저장·보관된 상태가 요구되는지

• 다운로드 없이 앱 내 재생 방식으로 시청한 경우 소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 즉시 삭제 및 앱 제거 이후 기기에 파일 흔적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의 법적 의미

• 소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의뢰인이 영상을 기기에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지 않고 재생 후 즉시 삭제했다는 경위를 바탕으로, 소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형사소송법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유죄 확정을 전제로 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사실 차원에서 면밀히 다투는 것이 이 사건에서 처분 방향을 좌우한 핵심 대응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