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 공무원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패턴과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진술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경찰서 소속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배웅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귀가를 만류하며 "자고 가라"고 권유했고, 의뢰인이 자리를 떠난 직후에는 피해자가 먼저 "거 참 차갑게 구네"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두 사람은 별다른 갈등 없이 일상적인 동료 관계를 이어갔으며, 이 사건에 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훨씬 뒤에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해 사과를 받은 이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기습적 형태의 접촉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고의의 존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신빙성 분석 및 일관성 확보

• 사건 당일부터 고소 시점까지의 행동 흐름 재구성

• 수사기관 대응 자료 준비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핵심적으로 대립하는 구조였습니다. 니케는 이 구조를 분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사건 이후 행동 패턴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진술이 맞서는 구조에서는 어느 한쪽의 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 정황이 중요해집니다. 니케는 사건 당일 피해자 쪽에서 먼저 보낸 문자 내용, 이후 수개월간 두 사람 사이에서 확인되는 관계 흐름, 그리고 고소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체 맥락을 제시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이처럼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 검사 결과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참고 자료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니케는 이를 변론 전략 안에서 효과적으로 검토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인적 보증 방식 대신,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자료화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상황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며, 이 자료는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 반성문이나 인적 보증 자료와는 구별되는, 과학적 검증 기반의 자료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귀가를 만류하고, 귀가 직후 보낸 문자 내용이 당시 피해자의 반응으로 볼 수 있는지

• 수개월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친밀한 관계가 지속된 사실

• 고소까지의 경위(지인에게 피해 호소 → 사과 요구 → 사과 → 고소)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처분의 핵심 이유였습니다. 접촉 사실 자체의 유무가 아니라,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아래 이루어진 것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이후의 행동 패턴이 고의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