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 공무원 간에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된 사건으로, 사건 전후 대화 내용과 관계 흐름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핵심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경찰서에서 일하던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된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배웅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고 가라"는 권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리를 떠난 뒤에는 피해자가 먼저 문자를 보내왔으며, 그 내용은 의뢰인의 태도를 아쉬워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은 수개월간 친밀한 관계를 이어갔고,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한동안 오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뒤늦게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여 사과를 받은 이후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단순히 행위가 외부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행위를 인식하고 의도했는지—즉 고의—가 함께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자체보다 그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동반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한 전후 맥락 재구성

• 사건 이후 관계 흐름 및 고소 경위 논리적 정리

• 수사기관에 제출할 객관적 자료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사건 당일부터 고소 시점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하나의 맥락으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문자 발송, 수개월간의 친밀한 관계 유지, 뒤늦은 지인 호소, 사과 요구와 사과, 그리고 고소 제출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단계 사이의 연결 관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처럼 대화 내용과 행동 패턴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대화 시퀀스 분석은,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의 고의와 연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으로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수사기관이 고려해야 할 맥락을 명확하게 정리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불이익한 추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인적 네트워크에 기댄 선처 요청 대신, 의뢰인의 상황을 과학적·데이터 기반 자료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수사기관에 신뢰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제출합니다. 이 자료는 단순 진술이나 감정적 호소보다 실질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사건 당일 피해자의 귀가 만류와 사건 직후 피해자가 먼저 보낸 문자 내용이 의뢰인의 인식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 사건 이후 수개월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관계가 유지된 사실

• 고소 시점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라는 점

• 고소 경위 전체 흐름이 고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체 접촉 행위 자체의 존재가 부정된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추행의 고의를 갖고 행동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의 상황,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패턴,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전체를 하나의 맥락으로 살펴본 결과, 고의 인정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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