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각각 다른 피해자에 대해 문제된 사건으로, 두 혐의에 걸친 정상관계를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설명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초범 사실, 행위의 경미성, 피해 회복 노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론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전 중구 일대 공동주택 외부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뒤 건물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부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행위로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상황에서, 해당 피해자가 문 닫힘 정지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양 손목을 두 손으로 약 3초간 잡은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별도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혐의의 피해자는 각각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두 가지 범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안이었던 만큼, 각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공동주택의 공용 구역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밀번호를 무단 입력하여 건물 내부로 진입한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판단 사항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통한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손목 접촉의 정도와 성격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두 가지 혐의 각각에 대한 사실관계 및 정상관계 정리

• 초범 사실 소명 자료 구성

• 피해 회복 과정 지원 및 양형자료 준비

이 사건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문제된 구조였습니다. 니케는 각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별도로 정리하고, 각각에 대한 정상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행위의 경위와 의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행위의 지속 시간과 양태가 경미한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사실도 초범 소명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의 일환으로 두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게 된 것은 처분 판단 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정상으로 정리되었으며, 이를 사건 자체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신중하게 자료화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인적 보증 대신,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공동주택 공용 공간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진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 엘리베이터 내 약 3초간의 손목 접촉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그 정도가 경미한지

• 두 혐의에 걸친 초범 사실이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사는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강제추행 행위의 경미한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명이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두 가지 혐의 각각에 대해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것이 이 처분에 의미 있게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