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선후배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장된 특수강간 사건으로, 의뢰인들이 직접 제출한 카드 거래내역과 인스타그램 기록이 사건의 실제 맥락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두 의뢰인은 같은 대학교의 후배인 피해자와 학교 근처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의뢰인 중 한 명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것이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차례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에서 합동 강간의 혐의가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 중 한 명과 이전에도 수 회에 걸쳐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진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들이 사건 당일과 관련하여 제출한 카드 거래내역 및 인스타그램에 남아 있는 사진·영상이 사건 당일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상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항으로, 가중된 법정형이 부과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합동의 실질과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함께 입증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카드 거래내역·인스타그램 기록 분석을 통한 당일 상황 재구성

• 피해자 진술 흐름 분석 및 맥락 정리

• 진술 방향 설정 및 수사기관 대응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확보하고 있던 객관적인 디지털 기록을 분석하는 것을 대응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카드 거래내역은 사건 당일의 이동 흐름과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였으며, 인스타그램에 남아 있는 사진과 영상은 당일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니케는 이 디지털 기록들을 단순히 제출하는 것을 넘어, 사건 전체의 맥락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 중 한 명과 이전에도 자발적으로 수 회 성관계를 가졌다고 직접 진술한 부분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 진술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갖는 의미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중심이 된 사건인 만큼, 데이터 분석과 기록 검토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인적 보증 대신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친 자료를 사용합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들의 심리적·행동적 데이터를 분석해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자료로 정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카드 거래내역이 사건 당일 동선과 상황을 확인하는 객관적 근거가 된 점

• 인스타그램 사진·영상이 당일 분위기를 파악하는 자료로 기능한 점

• 피해자가 의뢰인 중 한 명과 이전에 자발적으로 수 회 성관계를 가졌다고 직접 진술한 내용의 의미

• 특수강간 요건인 합동 강간 및 항거 불능 상태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 존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제출한 카드 거래내역과 인스타그램 기록,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두 의뢰인에게 특수강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객관적 디지털 기록이 사건의 실제 맥락을 이해하는 핵심 자료로 기능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