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한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와 초범 사실 소명이 처분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전 중구 일대 공동주택 인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해당 건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여 건물 내부로 진입하고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것이 주거침입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어 같은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 다른 피해자—주거침입 피해자와는 다른 인물—와 함께 탑승하게 된 상황에서, 해당 피해자가 문 닫힘 정지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양 손목을 두 손으로 약 3초간 잡은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별도로 고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는 초범 상황에서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공동주택의 공용 출입 구역도 관리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비밀번호 무단 사용을 통한 진입이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행위의 내용과 지속 시간, 상황 전반이 추행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함께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중심의 양형자료 구성

• 초범 사실 소명 및 행위 경위 정리

• 피해 회복 노력 지원

이 사건에서 니케는 처음부터 혐의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의 정상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방향에 집중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의뢰인의 심리적·행동적 특성을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자료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반성문이나 지인의 보증과는 달리, 검증된 평가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처분 판단에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했으며, 강제추행 행위의 지속 시간과 양태가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도 정리했습니다. 두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도 진행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게 된 사정이 양형 판단 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도록 자료화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선처 청원 대신, 위와 같은 데이터·과학적 검증 기반의 자료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공동현관 비밀번호 무단 입력을 통한 진입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 엘리베이터 내 짧은 시간 동안의 손목 접촉이 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 초범 사실 및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정상으로 참작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초범 여부·행위의 경중·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기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초범 사실, 행위의 경미한 정도,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