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으로, 사건 발생 전후 전체 상황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처분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관서에서 근무하던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이루어진 배웅 상황 중 발생했으며, 의뢰인은 당시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고 가라"고 권유했고, 의뢰인 귀가 후에는 피해자 쪽에서 먼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수개월간 별다른 갈등 없이 동료 관계를 이어갔으며,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해 사과를 받은 이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한 신체 접촉을 통해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행위의 성립에는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의 여부가 처분 판단을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발생 전후 전체 흐름 체계적 정리

• 사실관계에 기반한 진술 방향 설정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및 객관적 자료 준비

수사가 시작된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사건 전체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이 수사를 받게 된 시점부터 사건 전체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제시할 사실관계의 논리적 흐름을 구성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먼저 보낸 문자의 내용과 어조, 수개월에 걸쳐 유지된 동료 관계, 고소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경위를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하고,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제출 자료도 단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인적 보증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에 근거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 반성문이나 탄원서와 달리 과학적 검증 기반의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사건 당일 피해자가 귀가를 만류하고, 이후 피해자가 먼저 보낸 문자의 내용이 의뢰인의 인식에 미친 영향

• 사건 이후 두 사람이 수개월간 친밀하게 지낸 사실

• 고소가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사과 이후에 이루어진 경위

• 이상의 정황을 종합할 때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처분의 근거였습니다. 사건 당일의 상황, 피해자의 사후 행동, 관계 흐름, 고소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였으며,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된 대응 자료가 이 과정에서 의미 있게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