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친족 관계에 있는 의뢰인에게 제기된 세 가지 성범죄 혐의 가운데, 하나는 고소 자체의 절차적 결함으로 처리되었고 나머지 두 혐의는 고소인의 진술이 증거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면서 전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으로 준유사강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는 각기 다른 시점에 발생한 별개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상 사건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의 핵심 부분—성기 삽입, 성기 노출, 핥기, 만지기—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사건의 대응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법리적 흠결(고소 기간 도과), 다른 하나는 사실관계 다툼(진술 과장 부분 반박)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유사성교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는 해당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지기 이전에, 고소 제기 자체의 적법성이 먼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 요건 충족 여부 선행 검토 및 주장 제출

• 혐의별 사실관계 분리 분석

• 진술 신빙성 검토 자료와 재범위험성평가 병행 구성

니케는 이 사건의 첫 번째 단계로 각 혐의에 대한 고소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의 경우, 고소인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고소 제기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니케는 이 사실을 근거로 이 혐의에 대한 고소는 적법한 고소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중심의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가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기 삽입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고, 니케는 고소인의 진술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그 진술 속 주요 주장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뒷받침되는지를 분석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서도 같은 분석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하는 행위 범위와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 범위 사이의 간격을 명확히 드러내고, 고소인의 주장 중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고소인의 진술이 증거의 핵심을 이루는 경우,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현재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위험성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인적 보증 대신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자료를 대응 전략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준유사강간 혐의에서 고소인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 이후 고소 기간이 도과되어 적법한 고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에서 의뢰인이 인정하는 접촉 범위를 넘어선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는 점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에서 고소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얼마나 신빙성 있게 판단될 수 있는지의 문제

• 진술이 핵심 증거인 구조에서 의뢰인의 반박 진술과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비교·판단할 것인지

[사건 결과]

결론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인정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과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구체적인 행위들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 처분의 주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적 흠결과 사실관계 반박이 각각의 혐의에서 유효하게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