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선후배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장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 본인의 진술 내용과 의뢰인들이 제출한 카드 거래내역 및 인스타그램 기록이 사건의 흐름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두 의뢰인은 같은 대학교에서 알게 된 후배와 학교 주변에서 함께 음주한 이후, 의뢰인 중 한 명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성관계가 특수강간으로 문제되어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의 핵심은 두 사람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를 했다는 것이었으며,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본인이 의뢰인 중 한 명과 이전에도 수 회에 걸쳐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제출한 당일 카드 거래내역과 인스타그램에 남아 있는 사진 및 영상 자료는 사건 당일의 상황과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기록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상 강간죄를 범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달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합동 요건의 성립 여부와 피해자의 항거 의사 존재 여부가 핵심 구성요건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의 내적 일관성 분석 및 모순 지점 정리

• 카드 거래내역·인스타그램 기록 등 객관적 자료 정밀 분석

• 의뢰인 진술 방향 설정 및 수사기관 대응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자 진술 자체의 내적 구조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 중 한 명과 이전에도 수 회에 걸쳐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직접 진술한 점은, 이 사건에서의 관계가 단순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니케는 이 진술이 갖는 의미를 수사기관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이 제출한 카드 거래내역은 사건 당일의 동선과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였으며, 인스타그램에 남아 있는 사진과 영상도 당일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니케는 이 자료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흐름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선처 요청 대신,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기반 자료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들의 재범 가능성을 심리적·행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이 자료는 단순 반성문이나 인적 보증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검증 기반 자료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의뢰인 중 한 명과 이전에도 수 회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직접 진술한 점이 이 사건의 강간 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의뢰인들이 제출한 카드 거래내역이 당일 상황 파악에 미치는 의미

• 인스타그램 사진·영상 자료가 사건 당일 분위기 및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기록으로 활용된 점

• 특수강간의 핵심 구성요건인 합동 강간 여부와 피해자의 항거 의사 인정 가능성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진술에서 확인된 이전의 자발적 성관계 이력, 의뢰인들이 제출한 카드 거래내역 및 인스타그램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두 의뢰인에게 특수강간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아니라, 공소를 제기하기에 필요한 증거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의 처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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