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관계에 있는 의뢰인이 세 가지 성범죄 혐의를 동시에 받은 사건으로, 각 혐의는 법리와 사실관계 양쪽에서 다투어졌습니다. 진술이 핵심 증거인 구조에서 고소인의 주장 중 과장된 내용이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세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수면 중 또는 저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복수의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으로 세 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구성된 혐의는 발생 시점이 서로 달랐고, 주장된 행위의 내용도 혐의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고소인이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들—성기 삽입, 성기 노출, 핥기, 만지기—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이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나머지는 강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어느 범위까지가 사실이고 어느 부분부터가 과장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일반 규정보다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친족 관계라는 배경 아래 문제가 된 것은 각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와, 준유사강간 혐의의 경우 고소 자체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분석을 통한 인정 범위와 다툼 범위 명확한 구분

• 고소 기간 도과 여부 검토 및 법리 주장

• 과학적 검증 기반 반박 자료 제출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의뢰인이 모든 것을 부인하는 구조가 아니라,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강하게 다투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니케는 이 점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대응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따지기 이전에 고소의 적법성 여부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고소인이 사건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넘도록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니케는 이를 근거로 이 혐의는 적법한 고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에서는 의뢰인이 인정한 신체 접촉 범위와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 내용이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가슴 접촉은 인정했으나 성기 삽입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고, 니케는 고소인의 진술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진술이 사건 전후의 정황과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서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엉덩이 접촉은 의뢰인이 인정한 부분이지만, 고소인이 주장한 성기 노출·핥기·만지기는 의뢰인이 일관되게 부인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도 수사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니케는 고소인의 진술 중 어느 부분이 상황의 맥락과 맞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태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를 수사 대응 자료의 일부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보증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와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자료를 설계하는 것이 니케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준유사강간 혐의에서 사건 인지 후 고소 제기까지 1년 이상이 경과해 고소 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에서 의뢰인이 일부 접촉을 인정하더라도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기 삽입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에서 고소인 진술의 과장 여부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 고소인의 진술 중 인정 가능한 범위와 과장된 범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의 판단 문제

[사건 결과]

결론

준유사강간 혐의는 고소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과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접촉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주장한 구체적인 행위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결론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