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동료 공무원 사이에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된 사건입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흐름과 당사자 간 소통 내용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경찰서 소속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배웅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된 것으로, 의뢰인은 당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고 가라"고 권유한 바 있었고, 의뢰인이 귀가한 직후에는 피해자 쪽에서 먼저 "거 참 차갑게 구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수개월간 아무런 갈등 없이 친밀한 동료 관계를 이어갔으며,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피해자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며, 의뢰인이 사과한 이후 고소장이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기습적인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의 한 유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이를 의도했다는 고의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 고의의 존재 여부가 핵심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전후 정황 흐름 분석 및 체계적 정리

• 문자 메시지 등 디지털 기록을 활용한 사실관계 재구성

• 진술 방향 설정 및 수사기관 대응 준비

니케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상황과 그 이후 경과를 단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 측 진술만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당일부터 고소 시점까지의 전체 흐름을 일관성 있게 구성해 수사기관이 맥락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과 어조, 이후 수개월간 지속된 친밀한 관계 흐름, 그리고 뒤늦게 이루어진 고소 경위를 대화 시퀀스 분석 방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각 사실을 개별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와 맥락에 따라 논리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인적 보증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의뢰인의 상황을 데이터와 객관적 기록에 근거해 설명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니케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제출합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반성문이나 탄원서와는 구별되는, 검증 기반의 보완 자료로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사건 당일 피해자의 귀가 만류와 귀가 직후 피해자가 먼저 보낸 문자 내용이 의뢰인의 인식에 미친 영향

• 사건 이후 수개월간 두 사람이 특별한 갈등 없이 친밀하게 지낸 점이 고의 판단에서 갖는 의미

• 고소 시점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였다는 사실

•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복수로 존재한다는 점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사건 당일의 정황, 귀가 직후 피해자가 먼저 문자를 보낸 사실, 수개월간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 점,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체 접촉 사실 자체가 부정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동반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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